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7		제출년월일 :	2018. 1.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나. 급여 결정 및 지급시기 신설(안 제6조)

‣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

다. 지급대상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라. 지급방법 신설(안 제8조)

‣ 지급방법: 총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지급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1.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2. 06 ∼ 12. 25)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2. 0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2.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 법적 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급여의 종류)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급여의 종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생 략)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7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 법적 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급여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8조(지급방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드레스(턱시도)                8,000천원 소요

나. 기념사진 및 앨범(3권)         2,000천원 소요

다. 부케구입                      2,000천원 소요

라. 신부화장                      4,000천원 소요

마. 한복대여                      8,000천원 소요

바. 폐백                          6,000천원 소요

사. 식대(양가 혼주/1쌍 8명)        4,000천원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총 소요 예산액이 34,000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기초생활과   보건8급   이상현